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여야는 개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헌,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 개헌, 대법관 제청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도 강조할 전망이다.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치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할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