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통신 영장,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집행한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8일 오전 8시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기관이 포털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한다.
분야별 뉴스
사회
사회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운전기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회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고발장이 9월 22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모집…사무공간부터 바이오 연구시설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8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과원 광교사무소와 경기바이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온비드 전자입찰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 공간은 221㎡부터 1524㎡까지이며, 최고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주 적격성 등을 심의한다.
사회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 명예훼손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8일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상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말이다.
사회
홍석기 국수본부장, 공룡경찰론 반박…"경찰 수사범위 오히려 줄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송치 뒤 보완수사 책임은 커졌고, 검찰 수배 사건 약 2천100건은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 중이다.
사회
해수부, CPTPP 가입 검토 앞두고 어업인 간담회
해양수산부가 오는 29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관세 철폐, 수산 보조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현장 우려와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사회
교육부 K-에듀파인, 교육·재정 분야 국내 최초 ISO 20000 인증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ISO 20000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DMZ 사고 ‘미폭발 지뢰 목격’ 증언…현장조사서 스모킹건 찾을까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에서 미폭발 지뢰 1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특정이 어려운 증언이 있다며 현장조사 확인 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양종타 인천해경서장, 관사서 숨진 채 발견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심근경색 등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
서울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1.1% 검출…목욕탕·찜질방 집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목욕탕·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검체 2214건을 검사한 결과 246건(11.1%)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 목욕탕·찜질방에서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은 검출 시설에 즉시 청소·소독과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
함양 노래방서 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종업원 구속
경남 함양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종업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장윤기에 사형을"…피해 여고생 유족 1인시위
장윤기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채원 양 유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누적 9만9천342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회
"대통령이 국민 속인 것"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
사회
청주 골목서 2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한밤중 길거리서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체포
청주상당경찰서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다 저항을 받자 오토바이로 달아났고,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사회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장윤기 엄벌 탄원 10만명 육박
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장윤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8월 4차 공판 직전 제출분을 포함해 9만9342명이 엄벌을 촉구했다.
사회
재수사 뭉개고 보고 누락…'부실 수사' 경찰 60％ 경감·경위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경감·경위였다. 징계는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사회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1심, 오늘 결심공판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이 28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특검팀이 구형하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