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국익 고려해 검토 중”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항행의 자유라든지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에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현지조사단 방문이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