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용혜인 ‘당비로 남편 급여’ 의혹 수사 착수…첫 고발인 조사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0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 경위 등을 진술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인 박기홍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자신의 정치자금 약 3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하고, 그 일부가 박씨의 급여로 지급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박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월세 지급과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빌려준 3천만원 상환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용 후보자가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은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실체가 있듯 보도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못 하고 언론 탓을 하는 건 비겁하다”며 “전형적인 여론 호도형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용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 5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