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관련 부서를 늘렸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일정이 넉넉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기본 철학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묻자 윤 장관은 "지금의 검찰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정상 출범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필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우선 검찰청에서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한 인력은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원자는 정원의 61%인 1761명이다.
검찰 미제사건 약 14만 건 이관에 대비한 경찰 수사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수청의 정원이 채워지면 공소청에서 넘치는 검찰 인력을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명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 위원이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 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