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 등을 오는 15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전달했지만, 이날 아침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가 어떤 관계인지, 양씨가 어떤 영향을 미쳐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게 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라며, 의혹을 해소하려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 김승원 후보자를 죽이려 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전달한 증인 명단에 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 명단에 제넨셀 사건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수사 내용을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청문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사실관계가 한 의원의 입맛에 맞게 짜깁기 됐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명단은 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보이며 양씨가 국민의힘과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증인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