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유형별 최대 1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일반정비형에는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에는 4년간 최대 50억원이 투입된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기간도 늘어난다.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은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컨설팅은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시설 현황조사도 강화한다.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할 조직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 자생 기반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세부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는 17일 오후 3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