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 개헌 논란에 선 그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연임 개헌 공세 속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연임 개헌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정상외교에 힘을 쏟는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지요.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은 임기 초반 해외 순방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 야권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청와대도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경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반동과 반혁명의 시기를 언급하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소위 반동을 맞이하는 거죠. 역결집, 중도의 이탈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층 이탈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