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나 경기도 국비 2446억원 증액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10건에 대한 2446억원 규모의 증액·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를 찾아 이 위원장에게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을 우선 건의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현장 배치를 목표로 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는 48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체납 징수뿐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와 연계돼 사회안전망 강화 기능을 하는 만큼 관련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현안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는 178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공사비에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정된 개통 시기를 맞추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지원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 운영비만 약 500억원에 이르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만큼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109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272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등 3개 사업, 총 89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에 총 388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이 가운데 1556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 지사는 국비 확보 건의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전국 소방 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은 경기도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세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만나 논의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