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지선 삼성역 구상권 청구 예고에 "매우 부적절"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역 인근 GTX 승강장 구역 구조물 기둥 80개 가운데 50개가 구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설계 도면을 잘못 해석해 주철근을 2열로 시공해야 했으나 1열로 시공한 것이다.

전날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구상권 청구 입장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지연시킨 뒤 그 비용을 시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며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비용을 서울시민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했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며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가 늦어지면서 GTX-A를 이용하는 동탄, 성남, 운정, 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민경 대변인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검증과 절차 지연으로 당초 일정이 미뤄졌다면 정작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시는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지겠다고 했다. "국토부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