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83.1조 적자 ‘역대 최대’…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원으로 전년(-69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수지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14~2019년까지 6년 동안은 흑자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로 적자를 이어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 총수입(1192조1000억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4.7%(53조원) 늘었다. 총지출(1275조2000억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비롯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5.5%(67조원) 증가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함에 따라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의료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소비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903조2000억원)에서 총지출(963조3000억원)을 뺀 적자가 60조1000억원이다. 전년(-57조5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반정부는 조세수입 증가에도 경상이전과 최종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 중 중앙정부는 경상세를 비롯한 총수입이 늘었지만 경상이전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90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한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난해 총지출은 558조9000억원, 총수입은 468조9000억원으로 전년(-83조8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적자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 수취 등 총수입이 경상이전지출 등 총지출보다 더 많이 늘어나며 2조원 적자를 봤다. 전년(-15조5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민생소비지원금 등 기타경상이전 증가가 영향을 줬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전년(41조8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든 32조원 흑자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보다 더 많이 늘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2%(사회보장기금 제외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4%)과 유로 지역 평균(-2.9%)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3%)·영국(-5.5%)·호주(-3.9%)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9%), 스위스(0.5%), 일본(-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 자료는 덴마크 2.8%, 스위스 0.3%로 적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31조9000억원, 254조1000억원이다. 수입은 0.5% 늘었고, 지출이 2.7%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16조7000억원)보다 확대된 22조1000억원이다.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했으나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 주택 관련 투자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증가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66조3000억원)은 4.8% 감소했고, 총지출(67조1000억원)은 4.1% 증가해 전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주택금융공사도 금융공기업에 포함된다.

이현영 팀장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이 인상됐는데, 이것도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세를 둔화해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