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평탄화’ 발언,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종의 평탄화’ 발언이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묻는 질의에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외곽)는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자료에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강남 제외 지역으로) 계속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같은 취지의 ‘평탄화 작업’ 발언을 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전월세 대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평탄화’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탄화가 아니라 키맞추기” 아니냐며, 가격 격차가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강남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을 바람직한 일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보도는 이 대통령 발언이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곡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별도 설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