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에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급 대책으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급을 위한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는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멕시코 방문에서는 문화교류와 첨단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 구축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와 성과 설명을 주문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해서는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을 가동해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