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자위에 "웨스팅 지분 5∼10％ 확보돼도 의결권 가져"

정부는 22일 대미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해도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직후 연합뉴스에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MOU 최종 체결 날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접 발표한다"면서 "MOU 체결 이후 미국 측 요청이 오면 45일 이내에 투자 자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결정된 텍사스 엔시날 지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데, 미국 측은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9대 한국 1 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토로하더라"며 "'이러한 장기 투자 계획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그럴 가능성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전보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