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산업가속화법에 우려…"韓 제품 차별 없어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유럽의회 측에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한 우려를 전하고, 한국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성 인정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IMCO 대표단과 면담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IAA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동보고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는 등 유럽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IAA는 EU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목적으로 논의 중인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의한 초안에는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을 포함한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보조금을 받으려면 EU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 법안이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해 온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와 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장기간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IAA에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전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한-EU가 구축해 온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산업 협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EU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프로그램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