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유튜버 17명에 작년 세금 239억원 부과

과세당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 총 2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이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5억6천5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에는 21명, 작년에는 17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가짜 뉴스 또는 과장된 정보로 조회 수를 확보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송금하는 외환 수익 누락, 개인 후원금 미신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1인 미디어 수익 구조의 빈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당시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