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보다 높은 ‘금리 역전’ 지적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곳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 격차의 배경과 대출 갈아타기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 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iM뱅크의 격차가 가장 컸다. 대환 대출 금리는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84%)보다 2.33%포인트(p)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p 높아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비슷한 금리 역전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대환 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보다 0.37%p 높았다. 농협은행은 4.25%에서 4.49%로 0.24%p, 하나은행은 4.29%에서 4.47%로 0.18%p 각각 높았다.

국민은행은 일반 신규 4.36%, 대환 4.32%로 대환 대출 금리가 0.04%p 낮았다. 신한은행도 4.42%에서 4.30%로 0.12%p 낮았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4.48%에서 4.14%로 0.34%p 낮아 은행별 차이가 뚜렷했다.

신용대출을 보면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8.21%였지만 대환 대출은 9.50%로 1.29%p 높아 격차가 가장 컸다. 토스뱅크는 6.13%에서 7.36%, 부산은행은 5.56%에서 6.78%로 각각 1.22%p 차이가 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 대출이 연 4.70%, 대환대출이 5.72%로 1.02%p 격차를 보였다. 농협은행은 4.91%에서 5.59%로 0.68%p, 신한은행은 5.26%에서 5.83%로 0.57%p, 국민은행은 4.91%에서 5.36%로 0.45%p 각각 높았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 신용도,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 격차만으로 대환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 입장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환 대출은 애초 차주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회사를 옮기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