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 28일부터 싱가포르서…핵심광물·공급망 등 13개 분과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오는 28일(현지 시간)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하고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20여 년 만에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뒤 올해 6월 1차 협상을 거쳐 이번 2차 협상부터 분과별 실무 규범 협상을 본격화한다.

이번 제2차 협상부터는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분야별 규범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측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역에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분야의 역내 공급망 협력 기반을 다지고, K-콘텐츠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범 조항 신설도 다룬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최신 규범을 반영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핵심 경제 동반자"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발맞춰 선진 규범을 협정에 투영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