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산정방식 손질…2030년까지 4000억원 절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바꿔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LH는 적용 범위를 넓혀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절감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다. 공공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표준품셈)으로 계산한 공사비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공사비를 비교해 둘 중 낮은 금액을 설계가격으로 정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 업체가 이를 입찰단가로 내야 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기 어려워 추가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

LH는 이를 바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먼저 산출한 뒤, 이 가격과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계약됐는지까지 미리 반영해 공사비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는 기회가 넓어지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비를 비교하는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표준일위대가 중 일부 항목만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넓혀 여러 작업이 묶인 공사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시장가격과 견준다. 시장가격이 더 저렴한 항목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 방식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로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으로 173억원을 각각 줄였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에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면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