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유튜버 상대 또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의 학력과 가족관계, 기부 활동을 둘러싼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사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고,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위 주장으로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형사 책임도 확정된 상태다.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김 이사는 이와 별개로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이미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운영자 B씨에게 김 이사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4년 김 이사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게재했고, 해당 영상은 각각 약 45만회와 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확산성에 주목했다.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고, 이후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튜버가 명예훼손성 콘텐츠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내놨다. 다만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은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됐다.

한동안 김 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생활 관련 주장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법원은 이를 사실로 단정해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잇따라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