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신 9주 이하 대상 임신 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정부가 임신 9주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임신 중지 유도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하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상 약물은 미프진이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전문가와 쟁점을 조정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입 방식은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 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 임신 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 대응과 약물 안전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도입 방침에 따라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