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JYP 팬이지만…박진영 국감장 오시라" 상표권 특혜 의혹 정조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씨를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 신청을 예고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득이 국감장에 JYP, 박진영 위원장을 모시려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애초 왜 그렇게 한지도 석연찮고 언제 할지 또 그게 맞는지 검토나 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급인 박 위원장 자리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며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 문화계에 파다한 지적과 우려대로 특혜인지 복마전인지 (박 위원장이)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셔야겠다"며 "우리는 불공정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저는 JYP 소속 여러 가수들의 팬"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배경은 패노메논 상표 출원이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결합한 대규모 K-컬처 축제다. 오는 2027년 12월 서울과 고양 등지에서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K팝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이 손 잡은 대규모 공연으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한다.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 합작 법인이 사업의 한 축을 맡는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엔터테인먼트가 나눠 갖지만 해외 상표권은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가지게 됐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해외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매체는 패노메논 상표를 대중문화교류위가 아닌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교위)는 패노메논 상표권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했지만,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해 공동출원 형태로 전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관련 나머지 지분도 본 행사 실행을 위해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교위는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 해외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히 확보하고 선점하기 위해 출범식 직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날 설명자료에서는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은 해외 시장에서의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해 현재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은 해외 출원 절차가 완료된 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국내 상표권 경위에 대해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으로 상표권을 출원했고, 이후 사업의 본래 취지인 민관 협업 구조를 확립하고자 상표권 지분의 50%를 문체부에 양도해 공동출원 형태로 전환했다"며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잔여 지분 역시 향후 본 행사 실행을 위해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출원 경위와 검토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장관급인 박 위원장 자리가 공익 목적으로 신설된 만큼, 국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며 사적 비즈니스를 도모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이관 절차와 민관 협력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감장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