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개혁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내달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회의에서 강력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경찰의 적극적·선제적·자율적 개혁을 주문하며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공소청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법무부에 이를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정은 공소청 직제안에 있던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린 1천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다.

이 대변인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천 t(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