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열어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5·18 포럼 논란’ 이진숙 고발…이진숙은 박지원 고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신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쓴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18년에 걸쳐 입법부에서 활동해온 5선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와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