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녹취 공개…“수원시가 사업 편의 봐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의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고 주장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수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 배우자 A씨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방점검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했다.

이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또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는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돼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해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자신과 배우자가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며, 녹취 공개로 해당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를 형사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는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바우처 지급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라며, 배우자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