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청해부대 강화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 입구의 원유 수송 요충)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미 청해부대가 해적 등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돼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상선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들이)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처음보다) 많이 확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을, 경우에 따라 청해부대 활동 영역을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인근 항행 자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 '외국군의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에 대해서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지침이 있어 일괄적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며 "제가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