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함께 실렸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당초 전날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의 용역비 지급과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직접 다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산자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산자위는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 211명과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도 확정했다.

6일 산업통상부 국감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업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기승 BS그룹 회장을 부르기로 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입점 상인 피해를 따지기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부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참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증인으로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