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에 “검찰개혁 의지 왜곡 유감”

청와대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로도 같은 취지를 전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이)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도 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원칙과 달리, 유 작가 발언만 보면 검찰청과 같은 기존 검사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말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 개혁을 반대해 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검찰 개혁 외에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에 대해서도 ‘재건축론’ ‘필패론’ 등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