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 北포로 송환 비공개 놓고 공방…與 "정쟁 확대 말라" 野 "北 눈치"
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보수 야권을 강하게 겨냥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쟁 확대를 자제하라고 했고, 국민의힘 등은 북한 정권 눈치와 대북송금 약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이를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비공개 지침 비판에 대해서는 "생색을 위해 생명·안보를 해치면 살인자·매국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빈틈없는 신변 보호와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매국노'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 매국노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이 괴이할 따름"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