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폭발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장 접수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과 군 지휘부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올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과정에서 발생한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부전선 MDL 이남 이상 지형 발생은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출입기자단 사이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군이 관련 의혹에 언론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위는 “이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과 강 장관 등 군 지휘부 역시 관련 상황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공동정범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7일 서울경찰청에 강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 장관이 폭우로 인한 현장 증거의 훼손·유실 가능성과 신속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을 거부, 수용하지 않은 채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증거보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 경기 파주시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수색대대장(중령) 등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강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 원인을 즉각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26일부터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며,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상자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파편 등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