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진다고 28일 밝혔다.
與, 29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지방교부세 개편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놓고 29일 당정협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김민석 대표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내일(29일) 정책위 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설명에서는 안건을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보고 및 토론"으로, 회의 장소를 정책위 회의실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당 인사로는 김민석 대표를 포함해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개편 논의를 위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포함해 전재수 부산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한다고 전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 기금이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식에 따라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