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선관위 10곳 첫 압수수색…12시간 만에 마무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9곳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착수 12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특검팀은 "조금 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경기도·김포시 선관위만 남았다"며 "오늘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한 곳은 내일 마저 할 예정이고, 중앙선관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75명이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대상지가 총 9곳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 관계자는 지방선관위 9곳에 중앙선관위를 더해 총 10곳이 대상지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이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업무상 횡령,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위작,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공전자기록위작 등 여러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는 당초 송파구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가 수면 위에 떠오른 사건이다.

특검팀은 합수본에서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고,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압수수색 및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소환 시기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에는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 최정민(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경목(38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 엄영욱(38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