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검찰 “신뢰 훼손”

검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은 16일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들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강 의원은 모든 책임을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보좌관의 일탈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도 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1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천여만원을 쪼개서 건넸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