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참여…코로나 이후 6년 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경사노위 밖에서 원 포인트 형태로 진행되는 대화로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이후 6년여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려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메가특구 특례 사안에 한정한 대화의 장을 따로 만들자는 요청이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메가특구법 제정이 필요하고, 노동 특례가 이 법의 핵심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모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의제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기간제 2+2를 꼽으면서, 필요하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했다.

주요 의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도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띄운 대화 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른 시일에 첫 대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 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실제 결실까지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핵심 사안을 도출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면 난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최종 노사정 협약 서명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