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담합 의혹 경영진 2명 구속…6명은 영장 기각

15조 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모씨와 황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남은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장 전 대표와 박모씨, 윤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다른 황모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모씨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업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PVC 주재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가격을 담합하고 15조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수사한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석유와 소금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합성 플라스틱으로, 건축·의료용 기기·소비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가성소다는 종이 등을 제조할 때, 염산은 소독과 살균에 쓰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5일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달 10일에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공정거래조사부는 신병이 확보된 이들을 비롯해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기소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