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폐업·명의변경 ‘꼼수 재영업’ 단속

경찰이 불법 성인PC방에서 자진폐업·명의변경 뒤 다시 문을 여는 이른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총 387건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총 516명을 검거해 불법 성인PC방 운영진 등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각 지방정부에는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 협업해 재영업 편법·꼼수 영업을 막고, 그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구축되면서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도 6.2일로 단축됐다. 경찰청은 이 절차를 처음 적용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법 영업을 적발해도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려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단속 직후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가 이뤄지면 폐업신고 등이 불가능해 편법 재영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관련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도 주력했다. 지난해 6천만 원이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올해 52억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416억 원 규모로 600% 넘게 늘었다. 관련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성인PC방에서 쓰이는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의 공급망을 역추적해 운영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나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4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환전 혐의로 성인PC방을 단속한 뒤 해당 업소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했다.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한 총판 사무실을 찾아내고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개발자, 해외 콜센터 조직원 등을 검거했다. 현금 3900만 원과 PC 43대, 영업용 휴대전화 25대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27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4일 차단됐다.

경기남부청은 아파트를 사무실로 빌려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유통한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전남에서는 2023년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된 뒤에도 영업을 이어온 성인PC방의 실제 업주와 이른바 바지 사장 등 2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2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강원에서는 2017년부터 춘천에서 영업해 온 대형 게임장이 환전 영업으로 두 차례 단속된 뒤에도 개·변조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업주와 환전상 등 3명이 붙잡혔고 게임기 112대 등이 압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개별 성인PC방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게임 공급망과 범죄수익을 동시에 차단해 재영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