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고발장 접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아울러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등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 고수를 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별도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강 장관이 폭우로 현장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을 알고도 신속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