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과 싸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중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뒤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정책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은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며 "그러다 보니 늘 평범한 국민들이 안절부절못하며 불안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싸워야 할 상대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를 들었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시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