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CPTPP 가입 검토 앞두고 어업인 간담회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오는 29일 어업인 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영향을 살펴보고 어업 현장의 우려와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은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와 국내 시장 경쟁 심화,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 같은 현장 의견과 업계가 체감하는 피해 가능성, 필요한 보완책을 폭넓게 나눌 계획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율과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초 농어업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어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밝힌 이후 농업인들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과 업종별 어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견을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받게 될 부담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의 우려를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과 업종별 소통을 계속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