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 명예훼손 고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이는 틀린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고발장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이어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당원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법적 대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