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협력 강화"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KIDD는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측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보도에서는 공동성명 발표 시점을 19일로 전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인) 공동설명자료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속 국방협력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한미 참석자들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개조(MRO)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KIDD 회의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 보도는 미측 직함을 미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로도 표기했다. KIDD는 연합방위태세와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정례 차관보급 협의체로,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제29차 회의로 보도됐다.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KIDD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르무어 차관보는 방한 기간인 16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은 11월 미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 예정이다. 한국은 이를 앞두고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월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지난해 KIDD 이후 한국 국방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 충족 진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일부 보도는 이번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방안, 한미 연합연습 축소 등 동맹 현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