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헌법 제정 80주년 앞두고 개헌 의지 재확인…10월 임시국회서 논의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일본 헌법 제정 80주년을 계기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4일 연합뉴스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귀국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보수 성향 단체 ‘일본회의’ 회합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자민당이 다음 달 초 임시국회에서 결단을 위한 개헌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회의 관계자가 전했다. 메시지는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전 총무회장이 대독했다.

아리무라 전 총무회장은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개헌안의 윤곽을 내년 봄 자민당 당대회 무렵까지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다.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힌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