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회피하지 않겠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취지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적은 뒤 "다수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고,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