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44개월 여아 온몸에 피멍·혈중 캡사이신…경찰은 내사종결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 손상으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 대해, 부친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온몸 멍·상처와 혈중 캡사이신 검출, 계모가 핫소스를 먹였다는 진술 등이 있는데도 변사로 처리한 판단이 적절한지 따져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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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침몰 예인선 선체 수색 본격화…15일 민간 잠수사 투입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이 본격화한다. 오는 15일쯤 민간 잠수사가 수심 87ｍ 해저에 들어가 선체 주변을 조사하고, 해경은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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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접수 체계 전면 검토”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원인을 조사하고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 구제 방안은 13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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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연금 형평성 논란에 사회보장제도 전방위 긴급점검
외국인 연금 수급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긴급복지·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찾는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수급 요건과 사각지대를 살피고, 기초연금 거주요건 법안 정비도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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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비상계단서 군 소총용 실탄 14발 발견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5.56㎜ 군용 실탄 14발이 종이 상자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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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살 학생 5년 새 65% 증가…서울 2.3배·경남 3.6배
지난해 초·중·고 자살 학생은 244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2020년 대비 96명(64.9%) 늘었고 서울·부산·경남·충남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문수 의원은 예방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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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넘긴 버스기사라도 재고용 관행 있으면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재고용 관행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측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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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로수길 건물주와 상생협약…임대료 낮추고 상권 살린다
서울 강남구가 13일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주들과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59곳이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완화에 참여하고, 구는 환경개선·문화행사·홍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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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정수장 설비 고장으로 정전…통영 등 7개 시·군 단수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나 통영·고성·사천·거제·진주·남해·하동 등 경남 7개 시·군이 단수 피해를 겪었다. 오후 8시 20분께 긴급 복구는 우선 끝났으나 정상 급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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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은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나"…이 대통령 작심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검찰 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지난 10일 유튜브에서 밝힌 입장과 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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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숨겨 9억원어치 빼돌려…물류센터 직원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 직원 A(47)씨가 약 2년간 전자기기 971대(약 9억2천만원)를 훔쳐 중고로 판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춘천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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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먹통' 후폭풍…마감 1시간 연장에 형평성 논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돼 접수가 1시간 연장됐다. 경쟁률 확인 후 추가 지원과 미접수 구제 절차가 겹치며 수험생 간 기회 형평성 논란이 일고,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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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면 사형”…기독교 개종 이란인, 법원서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란에서 개종자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본국 귀국 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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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왜해?”…‘금수저’처럼 돈 쓰는 욜로족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적금 없이 ‘금수저’처럼 돈을 쓰는 여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30대 남성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결혼 후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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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 딸 위장 전입’ 세종 경찰관 적발…감찰 착수
세종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관사에 성인 딸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파악돼 세종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딸의 주소지를 옮기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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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주택서 6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체포
인천 강화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께 강화군 내가면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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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못 받아 현역입영 통지…법원 "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서울고법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잔여 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해야 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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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실종자 5명, 11일째 수색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이 12일 11일째 이어졌다. 함선 28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되고, 기상 여건이 나아져 해군 무인잠수정(ROV)으로 선체 주변 수중 수색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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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0원’ 첫 수시…대전·충남 국립대 3곳 경쟁률 상승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 발표 이후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에서 충남대·공주대·국립한밭대 경쟁률이 일제히 올랐다. 일부 지역 사립대도 경쟁률이 올라 국립대 쏠림이 곧바로 사립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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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법원 "난민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자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