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증원 몫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교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유승한(52)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5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늘어난 비상임위원 한 자리를 채웠고, 증원된 상임위원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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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상 알박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9명 구속 송치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한 중국 선원 9명이 영해법·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은 지난달 특별단속으로 삼무 어선 8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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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17일 본회의 표결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위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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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처벌 우려해 남의 증거 숨겼다면 시킨 자도 무죄"
사기 조직원이 체포를 예감하고 공범에게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도 본인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은닉했다면 이를 시킨 사람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경우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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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정부가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이 16일 선고된다. 2023년 6월 제기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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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3주 만에 가결…PS 주식 비중 50%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을 찬성 57.08%로 가결했다. 지난달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약 3주 만이다. 수정안은 초과이익분배금(PS) 현금 비중을 50%로 높이고 주식 비중을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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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일 핵잠 추진 비난…"핵도미노 사태 불러오는 美 책동"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미국의 핵확산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자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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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살해 협박 뒤 흉기 들고 찾아가던 60대 남성 체포
별거 중인 아내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흉기를 들고 직장 근처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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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원자, 항소심에 ‘명태균 통화 녹음’ 제출…“혼자 한 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16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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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기업·학교에 출근·등교시간 조정 요청
서울시는 16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4개 경제단체 회원사와 서울 소재 초·중·고 1318개교에 출근·등교시간 조정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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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대 앞바다에 빠진 70대 여성 사망
13일 오후 부산 남구 이기대 어울마당 인근 해상에서 7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이 구조했으나 호흡·의식이 없었고, 병원 이송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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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미완료 최대 1천200여명…14일부터 구제신청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끝내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4일부터 16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서 구제 신청을 받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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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끝내기로 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SNS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9개월 치만 편성된 상황에서 급식·취약계층 지원을 멈추지 않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우선했다는 설명이다. 반대 청원 참여는 1만6900여 명으로,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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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文정부 최장 기록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85주)을 넘었다고 밝혔다. 취임 후 1년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 14.73%로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웃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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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위장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 10·20대 일당 1심 실형
생활비를 마련하려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고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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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대구 달서구가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246억 원 규모 60개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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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전선 낙동강역 화물열차 궤도이탈 복구…일부 운행 재개
코레일은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1량 궤도이탈 사고 복구를 13일 오전 9시45분께 마치고 일부 열차를 제외한 경전선 운행을 재개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부산·부전∼목포·순천 10개 열차는 14일 첫차부터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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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12일째 수색…함선 30척 등 투입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수색이 13일 12일째로 이어졌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가 가로 25㎞, 세로 252㎞ 구역을 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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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환자용 ‘의료친화 숙박시설’ 첫 공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환자와 동반 가족이 머물 숙박시설을 처음으로 공모·선정한다. 의료기관 접근성·24시간 응급대응 등을 평가하며, 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