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지노 정산 1억원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 실수로 같은 돈을 다시 받아 쓴 30대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춘천지법은 2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치·사회·국제
오승현 기자
확인된 사실과 독자에게 필요한 맥락을 정리합니다.
정치
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성실한 농민 억울한 일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외교부, 사실상 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당사자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협의해 왔다고 하면서도 입국 시점과 경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사회
독감 의심환자 8주째 증가…작년의 4배·영유아 확산 가팔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8주째 늘고 있다. 38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1천명당 3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
"귀성길 안전벨트 꼭!"…차 뒷좌석 청소년 10명 중 4명 '미착용'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지난해 중·고교생 5만2938명 중 승용차·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42.8%로 집계됐다. 학년이 높을수록 미착용률이 높았고, 고속버스 미착용률은 전년보다 올랐다.
사회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상시 감시…무허가 제품 알선도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무허가 제품 알선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판매자 정보를 내지 않는 플랫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법은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제
北, 개량 240㎜방사포탄 시험…"가장치명적 무력 남부국경 집중"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하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갱신형 조종방사포탄이 탄도비행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법원 "큰아버지 의붓딸은 친족 아냐"…20대 준강간 징역형 집유
청주지법이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아니라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친족 범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정부는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
북한, 개량형 240㎜ 방사포 시험 사격…“남부국경에 치명적 공격 집중”
북한이 9월 22일 사거리를 최대 115㎜까지 늘렸다고 주장하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에 보내”…정부, 사실상 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관련국과 협의해 왔다고 밝혀, 사실상 송환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시진핑 영접한 트럼프 "위대한 지도자…지금은 위대한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미 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서면 연설에서 협력 우선과 정도 있는 경쟁, 안정적 관계 추진을 강조했다.
사회
고속도로 요금감면 20년간 6.3조…도로공사 차입금은 41.3조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앞두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감면액이 6조2천748억원에 달했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도로공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95.6%까지 올랐고 총차입금은 41조3천353억원이다.
사회
연휴 첫날 고속도로 정체 극심…서울→부산 최대 9시간30분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제
미 재무 "미·중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산 합의는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되며, 양국 정상은 24일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있다.
정치
정부, 北포로 한국행 공개에 "필요 소통·협의 진행해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 사안이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와 시기·경로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제
백악관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조선협력 등 여러 사안 논의"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식 회담을 하고 조선 협력 등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만남을 공개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전쟁 중 미·이란, 유엔서 '맞퇴장'…상대 정상 연설 때 자리 떠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상대국 정상의 연설이 시작되자 대표단이 잇따라 퇴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총회장 안과 달리 장외에서는 회담이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
국제
이란 "카타르 중재로 미국과 메시지 교환…외교복원 조건 전달"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카타르 중재로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하고 메시지 교환과 입장 확인이 이뤄졌다고 현지시간 23일 밝혔다. 외교 복원을 위한 이란의 입장과 조건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