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국제

오승현 기자

확인된 사실과 독자에게 필요한 맥락을 정리합니다.

shoh@factlab.kr · FACT LAB 구성원·문의

사회

금융·통신 영장,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집행한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8일 오전 8시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기관이 포털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한다.

국제

이란 대표단 "뉴욕서 미국과 새 회담 계획 없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무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새로운 회담을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영 IRNA 통신이 28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소식통은 입장이 지난 22일 카타르 중재자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됐고, 지금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일정을 마친 뒤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치

이 대통령 "700만 재외동포는 700만 개 현지 거점, 동포사회 지원은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 181개국 700만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현지 거점으로 평가하고,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사회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고발장이 9월 22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 명예훼손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8일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상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말이다.

국제

방콕 홍수로 여객기 운항 지연…한국인 수백명 공항서 발 묶여

태국 방콕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심이 침수되고 여객기 운항이 지연되면서 한국인 승객 수백명이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14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 파타야 인근에서는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회

홍석기 국수본부장, 공룡경찰론 반박…"경찰 수사범위 오히려 줄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송치 뒤 보완수사 책임은 커졌고, 검찰 수배 사건 약 2천100건은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 중이다.

정치

AI 안전 평가실 인력, 英 200명·美 34명인데 한국은 6명뿐

국회 과방위 이정헌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안전 평가실의 실제 기술 평가 인력은 6명이다. 올해 예산 89억원, GPU 서버 5대(2대는 민간 클라우드 임차)로 영국·미국·일본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AI 기본법 개정·독립 기구화가 거론됐다.

정치

與, 29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지방교부세 개편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놓고 29일 당정협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김민석 대표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다.

사회

해수부, CPTPP 가입 검토 앞두고 어업인 간담회

해양수산부가 오는 29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어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관세 철폐, 수산 보조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현장 우려와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정치

정점식 "군의 행태는 은폐와 암장…청문회·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대응을 두고 군의 행태가 은폐와 암장에 가깝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현장 조사 시점을 비판하고, 추석 민심과 인사 농단 의혹도 거론했다.

정치

강신철 "北 지뢰 확인 시 상응하는 조치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목함지뢰 목격 진술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은 진술도 있다며 현장 조사 뒤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