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국제

오승현 기자

확인된 사실과 독자에게 필요한 맥락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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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법원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표현의 자유 위배"

도쿄지방재판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을 처벌 규정과 함께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미성년자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는 합헌으로 보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사회

전남 나주경찰서, 최근 4년 공포탄 50발·실탄 1발 분실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최근 4년 동안 탄약 분실 사고가 두 차례 나 공포탄 50발과 실탄 1발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탄약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

추석 연휴 외출 해병대 병사 3명, 성매매 혐의로 체포

추석 연휴 외출을 나온 해병대 병사 3명이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이들을 조사한 뒤 소속 부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제

미중정상 "국제수로 통행료 반대"…이란 호르무즈 통제 변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수로 통행료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이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다만 합의 문구에 이란과 해협이 명시되지 않았고 중국의 자유 통항 지지가 새삼스러운 입장은 아니어서, 이란의 통제 역량이나 의지가 곧바로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

트럼프·시진핑, AI 대화 채널 구축 합의…"국제수로 통행료 안 돼"

백악관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두 정상이 인공지능(AI) 관련 사고 시 소통할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기술 명칭은 슈퍼지능(SI)으로 쓰기로 했으며, 상호 300억달러 규모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 국제 수로 통행료 불허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부친상…광주서 가족들과 장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6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에 마련됐고 발인은 28일 오전이다. 부친의 위독한 건강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수행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

청와대,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뒤 한·우크라이나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

백악관 "미중, AI 대화채널 구축 합의…사고 때도 소통"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 때도 소통할 미중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관련 신기술을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SI)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 수로 통행료 부과에 반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국제

트럼프, 이란 '7일 계획' 거부…11월 선거 후 폭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7일 계획'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폭격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사회

추석 연휴 셋째날 귀경길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7시간50분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귀경 정체가 본격화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7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며,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한 뒤 다음 날 새벽 2∼3시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

수용자 교도관 고소·고발 5년간 3천24건…기소는 1명뿐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천24건에 달했지만,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용자의 교도관 대상 위해행위는 592건이었다.

국제

백악관, CNN 에어포스원 탑승 차단…공동취재단 운영 또 차질

백악관이 법원 결정으로 출입이 재개된 CNN의 대통령 전용기 동행 취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테네시주 녹스빌 방문 때 CNN 취재진의 에어포스원 동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

노조 간부에 폭언·폭행 위협한 조합원 제명, 법원 "과중하지 않아"

부산지법이 구청 공무직 조합원이 노조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한 뒤 제명된 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 특정에 문제가 있어도 핵심 사유만으로 제명이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캠핑장 가족모임에서 사실혼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