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여주 자원순환시설 화재 39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여주시 가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이 3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근로자 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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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조사…근접 지역 도달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7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에 나서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 합참은 미확인 지뢰지대 위험과 작전 인원 피로를 이유로 이날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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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한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춘천지검 영월지청 오세현 검사가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헌으로 보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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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추정 남성 홍수에 휩쓸려 실종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일행 2명은 당국에 연락 없이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수색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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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월북 판단 해경 간부,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동기를 보고했던 김태균 총경이 해양경찰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은 이미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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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동성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군대 위계질서와 피해자의 고통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초범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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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고발장 접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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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검증 문턱 넘나…‘운명의 일주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이번 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낼지 결정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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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 기준보다 4천663명 부족…경기만 1천685명 미달
올해 전국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법정 배치 기준보다 4천66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만 1천685명이 미달했고, 최근 5년간 중도퇴직 특수교사는 정년퇴직의 3.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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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학력·가족 허위 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법원 1000만 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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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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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기간제 2+2년 메가특구법, 정규직 일자리 줄여" 우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말한 고용 불안 연장 주장에는 83.5%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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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쪽에 무게를 둔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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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1인당 439만6560원…직장인 월급보다 약 65만원 많아
올해 국회의원들이 추석 명절휴가비로 1인당 439만656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 소득 375만원보다 약 65만원 많은 액수다. 중소기업 가운데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곳은 4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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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 만에 고물상·사찰서 또 절도…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은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소 뒤 누범기간에 세 차례 범행해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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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 강도 돌변…징역 4년
지인 집 열쇠를 빼돌린 뒤 몰래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치다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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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과 싸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나의 잣대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지 말고 국민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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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찾다 밀물에 고립…사천 갯바위서 경찰 등 3명 구조
지난 26일 오후 경남 사천시 향촌동 모례항 인근 갯바위에서 치매를 앓는 60대 남성과 그를 찾던 경찰관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사천해양경찰서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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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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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 최근 4년 공포탄 50발·실탄 1발 분실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최근 4년 동안 탄약 분실 사고가 두 차례 나 공포탄 50발과 실탄 1발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탄약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