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李대통령 사건 조작됐다면 법정서…특검법 동원은 특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의 법적 기틀은 마련됐지만 검사 출신 인사 관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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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남부·제주 비…제주 많은 곳 100㎜ 이상
18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많은 곳은 1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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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운동부 제재는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수 전입 제한 등 운동부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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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서 계엄 선포 시각 두둔…"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께 선포한 것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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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항 1주년, 휴일 요금 5천∼1만원 인상 추진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운항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말·공휴일 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5천원∼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누적 탑승객은 60만명을 넘었고, 시는 선착장 확대와 배차 간격 15분 수준 단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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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원 빼돌려 부동산·고급차 산 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이 구단 공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고소된 24억9천여만원대 여죄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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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공무원 최대 2년 보장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별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관련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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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은 인격권 침해…교정 당국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년원에서 이뤄진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정 당국에 인권교육과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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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 부속선 침몰…3명 구조·1명 실종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쪽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해 4명 중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채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해군 통보를 받고 일본·러시아 구조당국과 협력해 함정·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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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청주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피소 교원 법률 지원과 갈등 중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학생은 출석 정지, 교사는 휴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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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642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반도체 소재·케미컬 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새만금·익산·완주 일원 2625만6000㎡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지방비·민자 642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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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으로 부적격"
민변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반대 전력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지휘 경력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논란을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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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공해상서 北 상선 부속선 침몰…3명 구조·1명 실종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해 4명 중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동해해경은 일본·러시아 구조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군 함정,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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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해야"…참여연대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나온 피고인 실명·직위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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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차 봉지 위장 마약 또 발견…누적 23차례·40㎏
서귀포 광치기해변에서 17일 오전 바다 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1㎏을 발견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지난해 9월 이후 제주 해안 발견은 23차례, 누적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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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겸직허가 없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인정하고 감봉 요구 사유를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운동부 제재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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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총기 제지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총기 제지가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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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모임 "국군 생명보다 앞서는 실익 없다"…미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반대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과 평화적 기여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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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티니 7세 소년, 얼굴 크기 턱 혹 떼고 숨 쉬어
세브란스병원이 선천성 정맥림프관 기형으로 턱·목에 얼굴만 한 혹이 생긴 에스와티니 7세 남아 탄도 군을 초청해 병변 약 95%를 제거했다. 진료비 약 9천만 원을 전액 지원했고, 탄도 군은 치료 뒤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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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밀어주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유
제주지법 형사2부가 17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CCTV를 근거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 다른 손 움직임을 인정하고,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